법령 민간투자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10.16 선고 2014누40557 판결
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 [국패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
이 사건 임대차계약은,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[국패]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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